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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8:55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는 도시 자카르타
8:55 ~ 18:11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킹한민국의 K-City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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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안 통과…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인도네시아 의회는 18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칼리만탄티무르)으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9990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4단계… 2022년부터 2045년까지 25년 …
인도네시아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국가 신수도법(RUU IKN)을 자카르타Senayan에 있는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1월 18일 비준했다.
Source: haninpost.com
Date Published: 6/28/2022
View: 6819
인도네시아, 드디어 수도 이전 첫 삽 뜬다…8월부터 공사 착수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반년 만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
Source: www.news1.kr
Date Published: 1/2/2021
View: 1878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두고 시끌… 세종시 논란 판박이 – 경향신문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재난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올해부터 수도 이전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6810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의회 승인 – VOA 한국어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18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수도는 열도를 뜻하는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9/30/2021
View: 3806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동향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 개요. □ 조코위 정부는 자바섬 중심의 인구․경제 집중, 환경문제 등에. 직면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결정(‘19.4).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9/21/2022
View: 5334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발표한 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7/1/2022
View: 7622
인도네시아 ‘수도이전법’ 반발 확산…결국 헌재 손에 – 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IKN)이 공포되자마자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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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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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Y4B0tuJFXA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법안 통과…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으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의 도시 사마린다. 견인선 한 척이 석탄을 실은 바지선을 끌고 있다. 2016년 3월2일 촬영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동쪽의 보르네오섬으로 옮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18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이스트칼리만탄(칼리만탄티무르)으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새 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로 지어졌다. 자바어로 여러 섬이 모인 ‘군도’란 뜻이다. 1만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인구 1천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집도와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다. 또 도시 지반이 빠른 속도로 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래전부터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이전 논의가 있었다.
그에 따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320억달러(38조원)에 이르는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실무담당 장관은 수도 이전 법안이 통과된 뒤 “새 수도는 국가 중심의 기능을 갖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고 새로운 경제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이 2022~2024년 시작된다고 밝혔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모노아르파 장관은 수도 개발 사업이 204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내부에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환경론자들은 수도 이전으로 이스트칼리만탄의 정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어 사라지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드디어 수도 이전 첫 삽 뜬다…8월부터 공사 착수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AFP=뉴스1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1월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반년 만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신수도인 누산타라에 오는 8월부터 수도 및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말했다.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인구 과밀과 해수면 상승, 공해 문제로 인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칼리만탄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INK)이 의회를 통과하며 정부는 본격적으로 340억 달러(약 44조 2400억 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에 나섰다.정부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이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60%가 몰려있다는 점을 들며 인구 과밀뿐만 아니라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렸다.더군다나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다. 도시의 40%는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는데 지금도 매년 지반(땅의 표면)이 25㎝씩 내려앉고 있다. 자카르타는 삼각주 범람원에 위치해 근본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인데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건물이 증가하며 침몰 속도는 더 빨라졌다.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부터 품어온 숙원이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통치 시절 수도였던 자카르타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천문학적 비용과 기득권의 반발로 그간 수도 이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도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조코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강해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신수도 부지의 ‘개발 원점’을 방문해 기원 의식을 주관하고, 현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두고 시끌… 세종시 논란 판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재난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올해부터 수도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자금난과 환경파괴 우려가 불거지며 시민사회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반대에 나섰다. 과거 한국의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이 인도네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를 대체할 새 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된 논란을 소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관련 법안(신수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주쯤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이미 수도 이전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추진이 늦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할 계획인 새 수도에 ‘열도(列島)’라는 뜻의 ‘누산타라’란 이름을 붙였다. 정글 한가운데 466조루피아(약 38조8644억원)를 투입해 서울 면적 4배 넓이(2560㎢)의 새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 수도가 완성되면 약 15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섬으로 구성돼 있으나 총 인구의 56%는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한 자바섬에 몰려 있다. 이에 경제력 집중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자바섬에 위치한 자카르타는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해 홍수나 지진 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반 침하 속도가 빨라져 2050년쯤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수도 건설을 올해 시작해 2024년부터 자카르타의 정부청사들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204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대통령궁과 국회, 대법원, 중앙부처들은 신수도로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세종시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 부채도 늘어 자금 확보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접해 수도를 옮겨도 재해 위험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만 파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 수도 부지에 땅을 소유한 이들은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파이살 바스리와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아쥬마르디 아즈라 교수, 정치평론가 아구스 팜바기오 등은 신수도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반대론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도 상세히 소개했다. 헌재는 당시 행정수도 이전 법안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연구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를 이전한 국가는 16개국이었다. 수도 이전의 이유는 복합적이었으며,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 과밀과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 카자흐스탄은 인근 국가인 러시아·중국과의 마찰과 일부 지역 분리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 이전에 나섰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이전에는 소수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에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반영됐다.
수도 이전의 효과를 두고는 각국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나 장·단기적인 변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새 수도 네피도는 완성 이후에도 황량한 모습이 지속돼 ‘유령 도시’란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도 인프라 확충에 비해 새로 옮겨온 주민들이 적다는 점에서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의회 승인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18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수도는 열도를 뜻하는 ‘누산타라’로 명명될 예정이며, 자카르타에서 1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 이전은 2024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약 25만 6천 hr(2천 560km2)가 새 수도의 전체 부지 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새 수도 건설에는 약 33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가 예산과 민관 협력, 직접투자 등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또 대부분의 중앙정부 기관들이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과 무역, 금융 분야에서는 자카르타를 여전히 중심지로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자카르타 내 만성적인 오염과 교통체증, 자바 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2억 7천여만 명의 절반 이상(55.94%)이 수도 자카르타가 소재한 자바섬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위도도 대통령은 현재 국내총생산의 약 58%가 자바섬에 몰려 있다며, 수도 이전은 다른 섬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네시아의 현재 수도 자카르타와 새 수도로 확정된 누산타라. 사진=9News [초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순탄치 않을 수도 있는 이유 이미지 확대보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8월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발표한 수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도네시아 의회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수도를 현재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북쪽에 위치한 보르네오섬의 이스트 칼리만탄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 수도의 이름까지 ‘누산타라’로 정해졌다.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해서다. 특히 자카르타의 경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아 자카르타 전체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수도 이전을 통해 목표하는 일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그에 앞서 수도 이전 계획 자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국민여론 충분히 수렴했는지 여부 놓고 논란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의 디지 시만준탁 연구원은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수도 자카르타와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돼 온 문제를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수도 이전의 중요한 배경에 속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시만준탁 연구원은 “자바섬에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오면서 경제력이 편중돼 있는 문제를 수도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동시에 낙후한 동부 인도네시아를 경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게 인도네시아의 목표”라며 수도 이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그는 위도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도해 추진해온 수도 이전 계획이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거쳤는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시만준탁 연구원은 “역시 위도도 대통령 주도해 투자 촉진·고용 유연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일자리 창출법’이 노동 및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법률이라묘 앞으로 2년 안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 법률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일자리 창출법이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최근 의회를 통과한 수도 이전 법률도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신수도 예정지에서 멀리지 않은 물라와르만 공립대학교의 마헨드라 푸트라 쿠르니아 법대 학장을 비롯한 법률가들도 인도네시아 의회가 수도 이전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보낸 서한에서 “법안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고 졸속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이들은 아울러 “법안에서 누산타라 시장을 대통령이 5년마다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자연 재난과 수도 이전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추진이라는 극약 처방을 쓰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위치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포함돼 있어 지진, 홍수 등 재난에도 취약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 가능한 인도네시아의 연간 1인당 사망확률은 세계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누산타라와 인근 지역은 자바섬에 비해 자연 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는 위치여서 이 점도 수도 이전 추진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호주 시드니대학교 토목공학부의 아런 옵다이크 교수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만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연 재난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는 정책을 비롯해 무리한 정책을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자연 재난을 빈번하게 만드는 또다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알자지라는 “수도 이전을 강력 추진해온 위도도 대통령은 ‘인프라 대통령’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대규모 토목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왔다”고 전했다.◇2024년 대선 결과도 큰 변수한편 인도네시아 영자일간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열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위도도 대통령이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도 수도 이전의 중요한 변수로 해석되고 있다.현재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므로 헌법 개정이 없으면 3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정가에서는 위도도 대통령이 3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그러나 개헌이라는 사안 자체가 위도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3연임 가능성을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IPI가 지난달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위도도 대통령의 3연임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현행 헌법대로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이 치러지고 위도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대권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차기 정부를 맡을 경우 수도 이전 계획은 순항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인도네시아 ‘수도이전법’ 반발 확산…결국 헌재 손에
현지 매체들, 2004년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소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법(IKN)이 공포되자마자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제소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한국 헌재가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소개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신수도 예정지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EPA 자료사진=연합뉴스]
24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신수도법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 주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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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법은 신수도의 명칭을 ‘누산타라’로 하고,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한다고 구체적 위치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신수도는 세계적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 원동력, 인도네시아 민족 다양성을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 상징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중앙 부처를 모두 옮기고 자카르타에는 경제수도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권에서는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레마협의회(MUI)의 의장을 지낸 딘 샴수딘 박사는 “신수도법이 관보에 게재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원고인단 명단을 만드는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수도법 제정은 전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정부 부채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신수도법의 적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매체들, 한국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례 소개 [드틱뉴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인도네시아의 유명 경제학자 파이살 바스리와 국립이슬람대학교(UIN)의 아쥬마르디 아즈라 교수, 정치평론가 아구스 팜바기오 등도 신수도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신수도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의 청렴 각서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부터 벌이고 있다.
파이살은 “‘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옮겨야 하느냐’는 기본적 질문부터 정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신수도건설에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수도법 반대론자들은 헌재에서 신수도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반대론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유도 상세히 소개했다.
우리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이전을 확정하고 이전 절차를 정하는 법률은 ‘우리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대통령궁 디자인…국조(國鳥) 가루다 형상화 [인스타그램 @nyoman_nuarta,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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