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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2,921 또는 미보고 누락 계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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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누락한 FBAR 보고, 수만달러의 벌금 면제받을 수는 없나?
최근 해외금융자산신고(FBAR)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보고하지 못한 FBAR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745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미국거주자라면 꼭 알아두기!
FBAR 신고하지 않는다면? : FBAR 보고를 누락하였다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FBAR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땐 사유를 설명해야 …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9/26/2022
View: 9411
FBAR 신고 누락시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질문 3 : 그동안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일년에 만불이상이 넘지 않았고, 연금과 보험있는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몇년간 FBAR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락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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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ined Procedures(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 JKB
지금까지 과거에 FBAR, FATCA 등의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누락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
Source: jkbustax.c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6352
FBAR/FATCA 관련 몰랐던 계좌: 늦게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그 때 얼핏 FBAR/FATCA 얘기를 들어서 1만불 조금씩 넘는 한국 일반 계좌 2개 … 덕분에 특정년도 누락분에 대한 FBAR 신규신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
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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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fbar 신고 누락
- Author: 마케팅I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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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2.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MJ7Zc6roMA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FBAR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FBAR 신고 자격 요건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 세법에서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입니다.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5년을 초과할 경우,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2년을 초과할 경우, H, L, E 투자/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 등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합니다. ※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FBAR는 나이 및 소득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살인 자녀의 명의로 만든 계좌들의 잔액 합이 1만 달러라면 자녀도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BAR 신고 항목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투자 계좌(주식, 증권, 투자신탁, 퇴직연금 계좌 등)
공동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해외 뮤추얼 펀드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미국 외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계좌 FBAR 신고 대상인 금융 계좌들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 계좌가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서에는 각 계좌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및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최고 잔액 조건 과세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들의 잔액의 합이 총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200만 원인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4월 15일까지 제출,
6개월 자동 연장 미국 세금 보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양식 114를 작성하여 미 재무부(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더라도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IRS가 자동 연장 제도를 없앨지 모르니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양식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미 신고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FBAR 벌금 및 처벌 규정 최소 $12,921 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2,921 또는 미보고 누락 계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 규정 법인이나 회사가 의무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118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2,921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129,210과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250,000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1) 최고 $100,000와 위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100,000벌금이나 징역 5년, 또는 3) 벌금과 징역 5년 모두. 위의 벌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써 매년 물가 변동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공소시효 IRS가 그동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고는 2021년 4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므로 2027년 4월 15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2021년 1월)를 기준으로, 6년 전인 2015년 1월 이후에 신고기한을 가진 FBAR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 2014년 FBAR 보고를 미신고한 것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나요? IRS는 기존에 우편으로 접수했던 FBAR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2016년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여, 한국 금융 계좌 정보가 매년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써 IRS에서는 한국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점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코네티컷 주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고의성 벌금 1400만 불을 부과하였고, 2018년 뉴욕 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남모 씨에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2개를 2년 동안 미신고 한 것에 대해 연도별로 1만 불씩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누락된 신고에 대한 제도 스트림라인드 보고
(Streamlined Procedure) 다행히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IRS의 스트림라인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 즉,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과거의 누락된 신고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지연 이자만 납부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미보고 계좌 총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는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
최근 3년 중 1년 330일 이상 해외체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미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은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최근 3년이라는 것은 보고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2021년 1월) 기준, 2019년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2017-2019년 3년이 대상입니다. 이 3년 중에서 한 해에 33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벌금 없이 스트림라인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드 보고 조건: 비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양식(14653 또는 14654)에 작성합니다. IRS는 이 사유서만큼은 꼭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및 벌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림라인드 신고 내용 해외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미국 세금 보고 혹은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치의 FBAR 보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3
미납된 세금(가산세 면제)과 이자 미국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 치의 FBAR 신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4
각 연도의 연말 기준 총자산의 합 중 (6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몰라서 누락한 FBAR 보고, 수만달러의 벌금 면제받을 수는 없나?
How to get an ‘FBAR Warning Letter 3800’? Internal Revenue Manual(이하 IRM)에 따르면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IRS FBAR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FBAR Letter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FBAR를 보고하지 못한 사유가 타당할 때
– FBAR 보고(늦은 보고 또는 정정 보고)를 한 경우
누락된 FBAR를 보고 했고, FBAR 조사관에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타당한 사유란 무엇인지 우선 확인 해봐야 합니다. 많이 사용 되는 타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FBAR에 대해 몰랐을 경우- 일부 계좌를 누락한(이연소득 또는 세금이 적은) 사소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일부 계좌에 대해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몰랐을 경우 (대표적으로 보험상품)-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했을 경우
JKB
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합법적 거주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한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해외(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매년4월 15일 까지, (해외(한국)의 경우 2개월 자동 연장하여 6월 15일 까지)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의무에 대하여 몰라서, 또는 비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누락해왔다면 지금이라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미신고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을 이용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누락한 연도의 3년 치의 세금보고와 (혹은 수정보고),지난 6년 치의 FBAR(해외 금융 계좌) 보고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과거 연도 미신고 Penalty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는 Streamlined Procedures(해외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비고의적(Non- Willful)으로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나 해외소득신고 누락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를 함으로써벌금 면제 혜택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지금까지 과거에 FBAR, FATCA 등의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를 누락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 해외(한국)거주자 요건 1. 보고기한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중 한해라도 330일이상해외(한국)에 거주 하셔야 하는 거주자요건을 충족 하셔야 하며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둘 다 해외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해외금융자산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며,그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무를 비고의적(Non-Willful)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한국)거주자가 해외(한국)거주자 요건을 만족하고 다년간의 미신고자를 위한 간소화 신고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진행하면그동안의 미신고한것에 각종 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 대한 특별한 벌금 없이,그동안의 모든 미신고 Penalty 와 FBAR Penalt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최근3년간 한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였으며 비 고의적인 이유로 해외 소득세 신고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신고대상자는 지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보고를 자진 신고 함으로써 세금 미신고 Penalty와 FBAR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FBAR/FATCA 관련 몰랐던 계좌: 늦게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저는 유학생이고, 곧 졸업합니다.
예전에도 어학연수로 미국에 온 적이 있어서 2년 전부터 Tax Resident가 됐습니다.
그 때 얼핏 FBAR/FATCA 얘기를 들어서 1만불 조금씩 넘는 한국 일반 계좌 2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계좌를 제 이름으로 여셔서 아버지가 환산금액 1만불 넘게 예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십수년 전에 가입했던 실비보험과 적립성 보험상품에도 1만불 넘게 쌓여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 명의의 보험도 1건 있고요.
FBAR/FATCA를 위반한 셈인데 이거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크게 될까요? (물론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긴 아니구요…^^;;)
세금 관련하여 너무 무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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