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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John Chung 입니다.
미국인/영주권 소유 혹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중이라면 꼭 신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죠,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내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세금폭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ATCA 와 FBAR)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들어 FATCA, FBAR등의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인으로서 이와 같은 해외계좌신고를 과거에 안한 사람들의 경우, 세금과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결과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2009년 1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사면프로그램이 해외보유자산의 30%벌과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인 탈세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벌과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비고의적 위반자들의 경우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많은 경우 무지에 의한 미신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고의적 위반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경우 벌과금부담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과거의 미신고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부는 해외계좌신고의 법적 근거,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 30%라는 무지막지한 벌과금이 왜 잘못된 정보인지를 설명하고,
2부는 벌과금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사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프로그램 두가지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Quiet Disclosu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고하세요
Legal Column regarding FBAR / FATCA : http://jclawcpa.com/wp-content/uploads/2016/08/FBAR_FATCA.pdf
Legal Column regarding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 http://krblog.jclawcpa.com/221371978733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StreamlinedFiling #QuietDisclosure
해외금융계좌신고 편은 1, 2부로 나뉘어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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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변호사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미국회계사 #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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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mail protected]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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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u0026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fatca 신고 방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FATCA (Form 8938) > Services > 엉클샘
이 세가지만 알면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의 수정필요 여부에 따라 FATCA 서식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5/14/2022
View: 3635
해외금융자산보고 FATCA 를 아시나요? – 마크강택스
FBAR와 닮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FATCA라고 하는 해외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3/8/2021
View: 9121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
이와 관련된 제도 내용과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 2.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 3. FAQ.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593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국세청
○ ’21년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6월에 최초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년 신고 …
Source: nts.go.kr
Date Published: 2/19/2022
View: 3088
[FATCA]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 – 신고양식(Form 8938), 신고 …
미국 회계법무법인 JC&Company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FATCA) 신고양식(Form 8938)과 신고대상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 …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9000
미국 영주권자의 FBAR, FATCA의 신고 방법 – 국민이주
신고기준액은 FBAR은 자신이 소유한 총 계좌의 합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대상이고 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150,000 기말 …
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7734
[기고] FATCA 무신고자의 대응은 어떻게? 그리고 FBAR는…
이 법은 미국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와 함께,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자사에 계좌를 개설한 …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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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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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tfGYuVgS0g
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은 전세계 과세 시스템(world taxation system)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ATCA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누락 시 벌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FATCA란?
1. FATCA 뜻
FATCA는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뜻하며,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FATCA FBAR 차이
많은 분들이 FATCA와 헷갈려하는 것이 FBAR 신고입니다. FBAR는 1970년 Bank Secrecy Act(미국 은행보안법, BSA)에서 나온 제도로 미국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장하며 탈세 방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FATCA 신고대상
1. 신고 대상자
FATCA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소득(income)이 있는 개인입니다. 또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법인, 파트너쉽, 신탁회사(trust)도 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
Resident aliens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certain non-resident aliens (특정 비거주 외국인)
Corporations (법인회사)
Partnerships (파트너쉽)
Trusts (신탁회사)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법인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MFJ) 세금보고를 하거나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등 bona fide resident는 non-resident aliens여도 특정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IRS 링크)
2.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금액(Reporting Threshold)은 미국 밖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금융 자산에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퇴직 계좌, 연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1) 미국 내 거주 (in the US)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MFJ (부부합산) :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2) 미국 외 거주 (outside the US)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MFJ (부부합산) : 연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
미국 회사 (Domestic entities) : 연말 $50,000 연중 $50,000 초과
해외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 자금이나 처분 대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금액이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글도 참고)
FATCA 신고 방법
1. FATCA 작성법
FATCA를 작성하려면 일단 해외(ex.한국 내)에 있는 금융 계좌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방치한 계좌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용 핸드폰 필요)
2. FATCA 환율
FATCA를 작성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환율은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평균 통화 환율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의 경우 원화 환율은 1,179.199원을 적용합니다.
FATCA 벌금
1. FATCA 신고 누락 시
FATCA는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 시 Form 8938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IRS에 적발되면 통지 발급 시점부터 매 30일마다 $10,000 벌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000까지 부과) 또한 고의성이 짙은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2. FATCA 자진 신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체납 신고 절차)로 단지 Form 8938이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Streamlined Procedure(간소화 절차)로 Form 8938 누락과 더불어 해외소득까지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하나인 FATCA(Form 8938)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였거나 한국으로 역이민 간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해외금융계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은 논문이나 법률적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FATCA (Form 8938) > Services > 엉클샘
이 세가지만 알면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전세계최저가 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만 알면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전세계최저가 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FATCA 신분요건을 충족하시나요? IRS에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하는 모든 사람(즉 1040NR이 아닌 1040 제출대상자 – 시민권, 영주권, 각종 취업/투자비자를 소유한 세법상거주자 및 5년이 경과한 학생비자 소유자, 거주자Tax election을 진행하여 부부합산신고에 포함된 비거주자 배우자 등)은 보고 금액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성(FinCEN)에 제출하는 FBAR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서식(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금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미국 외 국가(예 : 한국)에 소유하고 계시는 금융계좌잔액의 합이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 filing status 기준(싱글/부부별도/부부공동)으로 연말 또는 연중에 아래 금액을 넘은 적이 있다면 재무성(FinCEN)에 제출하는 FBAR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서식(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 미국 외 국가 거주 시 미국 거주 시 연말 기준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200,000
(부부합산신고시 $4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50,000
(부부합산신고시 $100,000) 연중 기준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300,000
(부부합산신고시 $6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75,000
(부부합산신고시 $150,000)
부부합산신고(MFJ)의 경우 FATCA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부부가 FATCA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 기준금액은 부부가 소유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모든 금융자산 금액의 합계로 판단하지만 FATCA 서식은 부부 각자로 작성되어 첨부제출되어야 하니 마법사는 남편과 아내 별도로 생성되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별도신고(MFS)의 경우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 각 FATCA대상자가 되는지 기준금액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대상자 판단시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50%씩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금융계좌 금액에 반영되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FATCA 신고대상자로 판단 된다면 각자가 실제로 보고해야할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대상자 판단시 사용했던 50%씩이 아닌 전체금액이 중복 보고되어야 합니다.
주의!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기준금액을 잘 확인해주세요!
과거년도 FATCA 신고를 누락하셨나요? 만약 과거년도에 FATCA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의 수정필요 여부에 따라 FATCA 서식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01 CASE FATCA 신고서를 누락한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모든 해외소득(이자/배당/투자소득 등 미보고된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융소득)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고 해외금융계좌에 입급된 해외소득(양도, 증여 등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자산증가성 자금유입) 또한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으며 단지 FATCA Form만 누락된 경우 FATCA 신고서만 제출 가능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 02 CASE FATCA 신고서식 Form 8938의 누락은 물론 이미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자체에 해외소득이 누락된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FATCA 서식제출에 대한 고려 필요 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FATCA 서식제출에 대한 고려 필요 알아보기
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FATCA 보고 예외
만약 해외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다른 양식에 보고할 경우에는 FATCA 양식 8938에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식 3520이나 3520-A에 보고된 신탁(trust)과 해외에서 받은 상속(foreign gift)
양식 5471에 보고된 해외 법인
양식 8621에 보고된 해외 사모 펀드 지분
FATCA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미신고 시 벌금 건당 $10,000, 최대 $50,000 FBAR 신고와 마찬가지로, FATCA 보고 역시 정보성 신고(Information Report) 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최고 $10,000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미보고를 발견하여 통지를 보냈음에도 따르지 않을 시에는 추가로 최대 $50,000의 벌금 및 누락한 신고 대상 자산에 대하여 4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미보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ATCA의 공소시효는 세금보고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즉, 경미한 소득 및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는 3년, $5,000을 초과한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6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FATCA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ATCA 신고 항목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해외 뮤추얼 펀드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해외 비상장회사의 소유 지분, 해외파트너십의 소유 지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해외 자산은, FBAR 처럼 해외 금융 계좌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그리고 금융기관 정보 등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FBAR에는 보고하지 않으나 FATCA에는 보고 해야 하는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해외법인의 지분을 소유했다면 해당 지분의 가액을 법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 해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도 FATCA 신고 대상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양식 8938에 각 계좌 및 소유 지분에 관한 정보 및 금액을 기입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유형, 계좌 번호, 과세 연도에 계좌 개설/폐쇄 여부, 과세 연도의 계좌 최고 잔액, 주식/지분 등의 보유 내용, 적용 환율, 금융 기관의 이름 및 주소 등
FBAR와 FATCA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BAR와 FATCA 보고 대상 자산 비교 FBAR: 해외금융계좌에 한함
FATCA: 해외금융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 흔히 FATCA와 FBAR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 다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지만 아래와 같이 그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 금융 계좌에 한해 FBAR 보고를 하는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 계좌와 더불어 금융 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지분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단, 여전히 해외에 소유한 임대 주택이나 개인 주택 등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FBAR와 FATCA의 보고 대상의 차이 해외금융자산 종류 FATCA FBAR 해외금융계좌 YES YES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NO YES 해외금융기관의 미국지점 계좌 NO NO 공동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지분이 있을 때만 보고 YES 해외 비상장 회사 지분 YES NO 해외 파트너십 회사 지분 YES NO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NO YES 해외 뮤추얼 펀드 YES YES 해외 주식, 증권의 미국내 뮤추얼 펀드 투자 NO NO 현금화할 수 있는저축성/투자신탁 보험, 연금 YES YES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YES NO 해외 보유 부동산 NO NO 해외 현금, 수표, 귀금속 NO NO 개인소장 골동품, 미술품 NO NO 해외정부 제공 연금관련 프로그램 NO NO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미국 영주권자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을 신고해야 하는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어떤 관계인지 이민자들이 최근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교환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테러 방지 등과 연관되어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미국 국세청(IRS)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최상위계층의 자산해외도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미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던 비밀계좌의 실명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이 법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이민 오기 전 국가에서 개설한 금융계좌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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