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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野 맹공·與 속앓이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야심차게 발탁한 ’25세 대학생’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한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쳐 청와대 정무직 1급 자리에 올라선 것을 두고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사무처·의원실·정당 등에서 일하는 이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계정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비난의 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개망나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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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 시사저널
국회 보좌관(4급)은 경력에 관계없이 모두 21호봉(기본급 2백12만1천6백원)을 받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원이 훌쩍 넘었으나, 청와대에 가서는 보좌관 경력 5년만 인정받아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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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봉 5천·1급 자리 25세 발탁에…“청년 분노 살 뿐” – 국민일보
청와대 청년비서관 자리는 1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2021년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면 특정직 및 별정직 1급 공무원은 월 급여로 412만 …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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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 급여 반납…비서관과 월급역전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장과 수석급 이상 간부,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해당한다. 총리실은 당초 30% 급여 반납 대상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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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논란 – 이슈냥
5.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지역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1급 비서관 연봉.
Source: issue-nyang.tistory.com
Date Published: 7/9/2021
View: 4174
靑 1급 비서관, ‘무스펙’ ‘부동산 내로남불’ – 대구신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언론 보도 하루 … 연봉 1억원 정도 받는 박 비서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 개발과 정부 …
Source: www.idaegu.c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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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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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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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봉급이 얼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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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보도 후 편법 인상 논란 일어…연봉 4천만원 이하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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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중 일부는 기자들과 나가서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를 내보내고…정말 배신감을 느꼈다.” “(그 보도를 접한) 순간 마음이 상해서 화를 벌컥 냈다.” 3월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직원에게 날린 직격탄이다.얼굴이 울퉁불퉁해질 정도로 노대통령을 ‘열 받게’ 만든 보도는 청와대 직원들의 월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3급 이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바꾸어 급여를 편법으로 올리려 한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나가서는 안되는 정보가 나갔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잘못 알려졌다’며 화를 낸 것이다. 최도술 총무비서관 역시 “계약직은 여러분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인데,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대체 청와대 월급이 얼마나 되기에 이런 ‘편법 인상’ 논란이 나오는 것일까.별정직 공무원이 대다수인 청와대 비서진의 직급은 장관급(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과 차관급(각 수석), 1급과 2급 비서관, 3∼5급 행정관, 6∼9급 직원으로 구분된다. 장관급 연봉은 8천만원, 차관급 연봉은 7천1백만원으로 경력에 관계없이 똑같고, 1급 아래부터는 같은 급수라도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달라진다(봉급표 참조). 이를테면 경력 10년을 인정받은 3급 행정관의 경우 한달 기본급이 1백85만8천1백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합하면 연봉이 4천5백만원 정도가 된다. 일반 회사에서 40대 초·중반이 받는 연봉에 비하면 다소 처지는 수준이다.문제는 청와대 안에 이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직급보다 호봉에 따라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와대 호봉이 상당히 야박한 탓이다.한 예로 국회 보좌관 출신 ㅅ행정관(39)은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랐는데도 연봉은 천만원 이상 떨어졌다. 국회 보좌관(4급)은 경력에 관계없이 모두 21호봉(기본급 2백12만1천6백원)을 받기 때문에 연봉이 5천만원이 훌쩍 넘었으나, 청와대에 가서는 보좌관 경력 5년만 인정받아 3급 5호봉(기본급 1백55만4천1백원)에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4급은 21호봉, 5급은 24호봉으로 무조건 단일 호봉을 매기는 국회에 비해 에누리 없이 경력을 따지는 행정부의 ‘짠’ 월급 체계를 실감한 것이다.그나마 국회 출신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공직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이나 시민단체 출신은 아예 1호봉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현재 청와대 직원의 호봉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 관련 서류를 기초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군 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100%, 정당이나 언론 경력은 80%를 인정받는다. 또 준 공무원 대우를 받는 각종 위원회 출신이나 교사·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도 경력의 80%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안된다. 시민단체 출신들도 대부분 경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정당 출신이라도 당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 인정이 되고, 선출직인 시·도 의회 의원 경력 등은 아예 무시된다. 이에 따라 사기업에서 10년 일한 후 청와대 3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정당 경력 10년차인 5급 행정관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벤처 회사에서 7천만∼8천만원 연봉을 받다가 3급으로 영입된 ㄱ 행정관(40)은 “연봉이 절반으로 줄었다. 기본급 자체가 적은데 경력까지 제대로 쳐주지 않아 죽을 맛이다”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연봉 3천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5급 행정관 ㅎ씨(37)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남들은 청와대 다닌다고 대단한 줄 아는데, 박봉에 노동 강도만 무지 세다”라고 툴툴거렸다.청와대가 3급 이하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이런 불합리성을 고쳐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청와대측은 당초 3급 이하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검토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첫째,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지는 ‘보직 대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대통령 참모들은 청와대 진용을 짜면서 DJ 정부 때 직원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남겠다고 버티면 보내줄 자리를 구할 때까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개념을 적용해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재 일도 하지 않는 전임 직원 수십 명분의 월급이 5월까지 지급되는 셈이다. “노대통령은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다가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비서들을 계약직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김만수 보도지원 비서관의 설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서다. 4백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부터 중간 평가에 따라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조직은 태어나면서부터 개혁하는 것이다. 3개월, 6개월마다 청와대 보직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것도 공무원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세 번째가 월급 현실화다. 개방형 공무원제가 활성화하려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연봉제 계약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봉급 체계부터 개방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서실장실 소문상 행정관은 “원래 첫째, 둘째 이유가 더 절실했고, 월급 현실화는 부차 문제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월급 인상’만 부각하는 바람에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정도 이상으로 화를 낸 것도 ‘본질이 흐려진 데 대한 분노’라는 얘기다.청와대 직원들의 ‘월급 현실화’ 논란을 지켜보는 세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하는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충분히 줘야 딴 데 손벌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청와대 직원들은 사명감으로 살아야 한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20~30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30~40대 청와대 직원들이 한꺼번에 보상받으려 한다면 위화감이 극심해질 것이다” 하는 반대론도 있다. 4월10일 첫 월급을 받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얘기 한 토막을 전하면 너무 가혹하려나? “국록을 받는 사람은 불평을 하거나 돈을 탐해서는 안 된다.”(1957년12월 대법원장 정년퇴임사에서).
靑수석 급여 반납…비서관과 ‘월급역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에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야당은 발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평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다.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보상해주는 것은 그런 행동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로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 피격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6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달에는 공무원까지 피격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종전선언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단계별로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한국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나쁜 사인을 줬다는 평가다.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은 북·미 양측 지도자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톱 다운’ 방식 해결책이다. 미국 민주당은 톱 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email protected]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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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25세 대학생인 박성민 1급 비서관 임명에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급체계와는 역행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모습인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해임과 관련된 국민청원과 과거 우상호 의원의 새천년 NHK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박성민 1급 비서관
박성민 청와대 1급 비서관 프로필
나이 : 1996년 8월 25일생 ( 25세 )
학력 : 강남대학교 ( 국어국문학과 / 중퇴 : 2015년 입학 ) , 고려대학교 ( 국어국문학과 / 편입 : 2019년 )
( 국어국문학과 / 중퇴 : 2015년 입학 ) , ( 국어국문학과 / 편입 : 2019년 ) 소속 정당 : 무소속 ( 공직 취임으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탈당 )
) 경력 2021.06~ :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2020.08~2021.04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9~2021.04 :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2019.09~2020.08 :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페미니즘 정치활동
1.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고 논평
2.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 ‘피해자에 2차 가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피해자 고소인’으로 지칭
3. 블랙핑크 간호사 의상 : 성적 대상화 문제를 지적
4. 리.얼.Doll 관련 : 래디컬 페미니즘의 입장을 대변하며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만 보는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주장
5.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지역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1급 비서관 연봉
청와대 1급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은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
1급 공무원 : 행정고시 합격하여도 25~30년 근무해야 1급 공무원 자격
급여 수준 :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1급 급여는 412만 2900원으로 각종 수당 포함 시 약 7000~8000만 원으로 추정 .
. 서울시 기준 1급 공무원 평균 연봉 ( 1억 1351만 원 , 기본급+수당 포함 : 2016년 예산서 기준 )
1급 공무원 종류
중앙부처 기준 실장급으로 실무적으로 최고 책임자 자리
외교부의 대사들의 상당수가 1급 공무원
지방정부(지자체) 부시장 , 부지사 : 지방직 1급
특정직 공무원 : 군인 ( 중장 : 쓰리스타 ) , 경찰 ( 치안정감 ), 소방 ( 소방 전감 ), 법무부 ( 교정본부장 )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 논란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고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위해 봉하마을에 찾아간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박정민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 젊은 세대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리당(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서로 다른 대안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청년 정치인을 발탁해서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임해왔고, 우리당(국민의 힘)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토론배틀을 통해서 당직의 많은 장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방식이 더 옳은지는 시간이 나타내 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 경쟁에 저희는 자신 있고 더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박성민 1급 비서관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을 크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공정함과 자신감을 어필하는 즉답하는 모습에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는 임팩트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100만이 넘는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 신’을 운영하고 있는 ‘공신 강성태’
과거에도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수험생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번 박성민 1급 청년비서관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수석 합격자들을 섭외하여 합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었는데요. 25세 대학생의 1급 비서관에 박성민이 탑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성태
박탈감닷컴 등장
해당 임명과 관련하여 분노한 고대생이 박탈감.com ( 박탈감닷컴 )을 개설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논란이 점점 커지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해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박탈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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