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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2022 | 미국이민개혁법 4월 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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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김영언 이민법] 55. 2022년 미국 …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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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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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오픈 상태를 …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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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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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미국 영주권, 투자비자, 취업 비자 전문 김준서 변호사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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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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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윤 대통령 \”초심으로 국민 뜻 받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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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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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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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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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단순 불체자 추방 중단 못 한다”…연방대법원 바이든 정책 제동 · 2022-07-22 ; 가주 푸드스탬프 불체자도 혜택 · 2022-06-29 ; 가주, 전국 최초로 불체자에 의료보험 · 20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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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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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39만 외국인 불체자 ‘대사면’? 형평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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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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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 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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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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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개혁법 4월 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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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cNOFQgrNT8

불체자 사면 가능성 2022 | 윤 대통령 \”초심으로 국민 뜻 받들겠다\” – [Live] Mbc 12시뉴스 2022년 08월 08일 최근 답변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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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불심검문시 ‘한마디’가 상황 바꾼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ICE가 올 여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직원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체포 또는 추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ICE의 불시 단속에 대비, 기본적인 대응 방법과 영어 표현 등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속 요원과 마주했을 때 대답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IDP 알레한드라 로페스 디렉터는 “ICE요원이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체포를 시도할 때는 이름을 먼저 크게 부른 뒤, 이름을 확인한 후 체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신분, 출생지 등을 대답하기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권리에 대해 기본적인 영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은 ‘수색 영장(search warrant)’과는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고,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IDP가 소개한 대응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ICE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 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후 떠나라.” -ICE가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신분증이나 서류도 넘기지 말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다.” -집으로 찾아온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라. 영장이 없거나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은 거부해도 된다.”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ICE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ICE는 체포하려는 상대를 미리 식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집, 법원, 직장까지 간다. 거리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또, ICE는 종종 경찰인 척하며 신분을 속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가 있다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으로도 접근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놓고 변호사와도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L-1)에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행다닌 기록을 요청한다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공부할 목적을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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