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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발행되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은관세환급 등 각종 수출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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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보는 법 – 트레드링스 블로그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은 화물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를 말합니다.
Source: www.tradlinx.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1327
수출신고필증 해석하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실무에서는 수출면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복잡하지 않지만. 수출신고필증은 관세 환급 등 각종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30/2022
View: 421
통관절차 < 무역제도Ⅰ(수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29/2021
View: 5917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④ 총포장갯수. 송품장부호.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4 총중량. ④ 운임(₩).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⑤ 신고번호. 세관과. ⑦ 신고일자. 수입화물 관리번호.
Source: www.ftatex.or.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7756
수출통관의 의의 및 절차
수출신고. C/S수행. 검사생략. 신고수리필증 교부(관세사). 서류제출 심사 … 출신고를 수리한 때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t)을 교부한다(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Source: cbus.woosuk.ac.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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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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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QWjlcfbchw
수출신고필증 (수출면장) 보는 법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라는 물품을 B라는 업체를 통해 C 국가로 수출한다는 내역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은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배나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꼭 필요하며, 이후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수출 진행 시 무척 중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고자
‘신고자’란 수출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신고인명이 기재되며,
관세사에서 대행하게 될 경우 관세사 상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2. 수출대행자
‘수출 대행자’란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수출 화주는 수출 물품의 주인, 즉 B/L 상의 SHIPPER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화주가 직접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에는 동일한 업체가 기재됩니다.
다만 수출 대행자를 사용할 경우 서류에는 수출 대행자와 수출 화주의 업체 정보를
각각 기재하면 되며, 이 경우 수출 대행자가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3. 제조자
‘물품 제조업체’를 의미하며,
추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 및 통관고유부호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필요 없다면,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조자가 환급을 받기를 원할 경우 26번 환급신청인 코드 2번이 선택됩니다.
4. 구매자
‘구매자’는 수출 화물을 구매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이는 수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칸에는 수입자 정보가 적혀있으면 됩니다.
5. 신고번호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생성된 제출번호가 수출신고번호로 사용됩니다.
수출신고번호는 총 14자리로 이뤄지며
신고인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세관-과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과 명이 기재됩니다.
7. 신고일자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일자가 기재됩니다.
8. 신고구분
‘신고구분’은 통계부호로 입력을 합니다.
사용되는 통계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부호 설명 E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H 일반 P/L(Paperless)신고 I 제조후 P/L신고 J 세관장 확인대상 K 제조후 일반신고 L 출항 후 수출신고 -> 선(기)상신고 M 반송, 중계신고 O 기타서류신고 S 송품장 간이수출
9. C/S구분
‘C/S 구분’도 신고구분처럼 통계 부호를 사용합니다.
통계부호 설명 A 수출검사생략 B 일반검사대상(Central C/S) C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특별법) D 검사생략을 세관장 직권 검사대상으로 변경(기타) E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 검사 생략으로 변경 G 신고취하에 의한 검사대상 I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Central C/S) P 서류제출대상 R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검사대상 S 서류제출 선별대상 T 일반검사대상(Local C/S) U 정보에 의한 검사대상(Local C/S) V 화면심사대상 W 표준중량에 의한 검사대상 Y 최초수출에 의한 검사대상
12.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L/C: 신용장방식 등 해당 코드가 기재됩니다.
13. 목적국 / 14. 적재항
– 목적국: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 즉 수입국을 말합니다.
– 적재항: 화물을 선적하는 국가, 즉 수출국을 의미합니다.
18. 적재예정보세구역
‘적재예정보세구역’이란 세관에 등록된 장치 장소를 말합니다.
해당 장소의 부호를 기재되는데,
이 부호의 경우 출발 장소의 반입 보세구역마다 부여된 코드를 말합니다.
(EX : 현대신항터미널, HPNT, 03077011)
21. 물품 소재지
수출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물품이 있는 위치의 우편번호와 장소를 말합니다.
27. 품명
HS CODE(품목번호)에 따른 품명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해당 내용의 표기는 요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28. 거래품명
수출하려는 상품의 품명이 기재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 품명)
30. 모델/규격
수출하려는 상품의 모델명이나 규격이 기재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 모델명/규격)
32. 수량(단위)
해당 상품의 수출 수량과 단위가 기재됩니다.
33. 단가
상품의 개당 단가를 의미합니다.
34. 금액
수량 x 단가의 합이 표기됩니다.
35. 세번부호
해당 상품의 HS CODE가 기재됩니다.
36. 순중량
해당 상품의 순수 무게를 의미합니다.
39. 송품장부호
해당 수출건의 COMMERCIAL INVOICE NO.가 들어가야 합니다.
44. 총중량
‘총중량’은 ‘순중량 + 팩킹무게’ 를 말합니다.
45. 총포장개수
수출품의 포장 개수와 포장단위가 기재됩니다.
46. 총신고가격
수출하고자 하는 건의 총 FOB 가격이 기재됩니다.
47. 운임
해상운임비를 의미합니다. (필요시)
48. 보험료
적하보험료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진행 시)
49. 결제금액
인도조건(INCOTERMS) – 통화 – 총 금액(46번+47번+48번의 총합)순으로 표기됩니다.
이때 INCOTERMS 및 화폐단위가 무척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 CFR-KRW-9,999,999.00
57. 신고수리일자
수출신고서를 허가한 날짜를 표기됩니다.
이 때 수리일로부터 해당 필증은 유효합니다.
-> 수출신고 후 30일 내에 적재하지 않으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신고필증’ 왼쪽상단 환율은
수출신고 당시 세관고시환율을 의미합니다.
‘세관고시환율’이란, 세관에서 공표한 주간고시환율로,
통관 진행 시 신고금액을 원화로 바꾸어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해당 환율은 매주 금요일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차주 환율이 고시됩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석하는 방법!
1. 신고자
수출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관세사가 신고한 경우 관세사사무소 상호와 관세사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수출대행자 의 상호 또는 성명,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합니다.
수출화주 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화주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수출대행자란에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수출자 구분은 수출대행자와 제조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수출대행자와 제조자가 동일한 경우 A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B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공급 포함)을 받아 수출한 경우 C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D를 기재합니다.
3. 제조자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조자의 상호, 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의 우편번호, 산업단지부호를 기재합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 산업단지부호는 999를 기재합니다.
제조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와 제조자가 할 수 있는데요.
제조자 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상호와 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26번 환급신청인란에서 코드 2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4. 구매자
인보이스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구매자부호를 기재합니다.
구매자부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시에는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혹은 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신고번호
수출신고서 제출시 생성되는 번호입니다.
신고인부호 5자리, 연도 2자리, 일련번호 6자리, 신고서식구분 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고서식구분의 경우 수출신고는 X, 반송신고는 R입니다.
6. 세관.과
통관지(물품소재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기재합니다.
세관부호(3자리)-과부호(2자리)로 표기되며
대표적인 세관부호로는 020 인천세관 030 부산세관 등이 있습니다.
7. 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8. 신고구분
신고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통관절차 < 무역제도Ⅰ(수출)
정식 통관절차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적재되지 못하면 수출신고가 취소됩니다.
인쇄체크 정식 통관절차
정식 통관절차 정식 통관절차
통관이란 통관이란 「관세법」 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3호).
정식 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수리의 취소로 진행됩니다. 정식 통관절차는 수출신고, 신고서의 처리 및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수리의 취소로 진행됩니다.
인쇄체크 수출신고
수출신고 수출신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상표 상표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물품의 장치장소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신고지 신고지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9호, 2022. 5. 12. 발령 ·시행) 제4조].
신고인 신고인
수출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출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출 화물주 수출 화물주
관세사 관세사
통관업을 하고자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 통관업을 하고자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 「관세사법」 제19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신고인 관리 신고인 관리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6호, 2022. 1. 6. 발령·시행) 제52조].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수출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수출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신고기준 신고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별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본문).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선적의뢰서(Shipping Request),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별로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단서, 제50조 및 제51조제1항).
물품을 분할 적재하는 경우 물품을 분할 적재하는 경우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재포장해 적재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재포장해 적재한 경우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다음의 신고 자료를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다음의 신고 자료를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신고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과세가격결정자료 과세가격결정자료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원산지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수출승인서(수출 시 해당 관청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 수출승인서(수출 시 해당 관청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
그 밖에 참고서류 그 밖에 참고서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이용 (질문) 그동안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해 왔는데 이번에 전송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가수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법 1] 신고내역을 세관에 전송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 먼저 KT-NET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해 신고자 부호(ID)를 부여받은 후 자신의 컴퓨터에 SW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 1부 2. KT-NET 이용 신청서 사본 1부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방법 2] UNIPASS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데, 통관포탈에 접속해 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인터넷통관포탈 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2.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5. 개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6. 사용직원내역(사용자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자의 주소) 1부
인쇄체크 신고서의 심사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세관장이 수출요건(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세관장이 수출요건(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지의 여부)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 및 수출요건의 구비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분석의뢰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뢰 분석의뢰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신고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때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분석은 신고 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4항). 분석은 신고 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수출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에 분석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4항).
통관보류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 의뢰한 경우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 의뢰한 경우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물품검사 물품검사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제1항).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합니다. 다만,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7조제1항).
적재지 검사 적재지 검사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0호).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0호).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 신고인은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항).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검색기 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신고지 검사 신고지 검사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9호).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9호).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세관장은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재검사 재검사
세관장은 위의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8항). 세관장은 위의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8항).
적재 전 물품검사절차 적재 전 물품검사절차
적재지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반입보고 적재지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반입보고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제2항). 적하목록 제출자는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제2항).
물품검사 요청 물품검사 요청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1항).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시점에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1항).
인쇄체크 신고의 수리 등
신고의 각하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의 수리와 신고필증의 교부 신고의 수리와 신고필증의 교부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경우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세관장은 수출신고서가 정정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세관장은 수출신고서가 정정되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방법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방법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및 별표2).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및 별표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합니다.
적재지검사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적재지검사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세관장은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수출품의 적재
수출품의 적재 수출품의 적재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 수출업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6항).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6항).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5조제3항).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5조제3항).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4항).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제4항).
우편물품의 적재 우편물품의 적재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질문)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출품의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 가는 김에 직접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쇄체크 신고수리의 취소
신고수리의 취소 신고수리의 취소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해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예정통보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해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 신고인 등에게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예정통보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정정 등의 조치 정정 등의 조치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2항).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2항).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2항).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2항).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3항).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3항).
통지 통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4항 본문).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4항 본문).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4항 단서). 다만,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서면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2조제4항 단서).
인쇄체크 위반 시 제재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출한 자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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