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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법무법인 LEONu0026KIM 에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법률 변호사로써 열심히 일하시는 김진혁 변호사 와 함께 했습니다. 파산법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네이버 대표카페 ‘미준모(미국여행,유학,취업,이민,영주권,시민권 준비자들 모임)’
☞https://cafe.naver.com/gototheusa
[출처] [필독] 미준모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알립니다 (미준모(미국여행,유학,취업,이민,영주권,시민권 준비자들 모임)) |작성자 miju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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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 신청서에 IRS를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내지 이틀 안에 IRS는 미국 파산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9/17/2021
View: 4435
Chapter 7 & Chapter 13 파산 – The Choi Law Group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파산 법원에 청원서 및 채무 상환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수탁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에 …
Source: choilawgroup.com
Date Published: 3/8/2022
View: 4242
개인 파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파산 법원 지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 번호. 부에서 미국 정부 섹션의 법원을 찾아 보십시오. 인넷 접속이 가능하면 “연방 법원 …
Source: www.consumer-action.org
Date Published: 5/14/2021
View: 4094
미국의 파산제도 및 채권신고
파산신청업체는 청산파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스케줄과 자산 스케줄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채무금액이 가장 높은 무담보 채권자 20개 업체(20 Largest Unsecured.
Source: www.ahpek.or.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2688
[파산법] 파산 신청·절차 – 미주중앙일보
즉, 소셜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파산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그리고 미국 입출국 …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2/2022
View: 4262
미국에서 수입 평균 이하이면 파산 신청 안 해도 법적 보호 받을 …
파산 신청은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간의 월 평균 수입을 가정하는데, 이 경우 월 평균 수입은 5400 달러 남짓이 된다.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가장이 있다고 칠 때, 이 …
Source: www.lifeinus.com
Date Published: 6/17/2022
View: 4988
박재홍 변호사 파산 칼럼 – J PARK LAW FIRM
파산: 파산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파산 신청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많은 개인정보들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특히 이름 같은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여러 형태로 …
Source: www.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1203
미국파산 Bankruptcy Chapter #? – 브런치
현직 미국변호사가 들려주는 미국소송 이야기 |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2799
CNBC 셀시우스 챕터11 파산 신청 돌입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챕터11 파산 신청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CNBC에 따르면 셀시우스측 변호인단은 미국 내 개별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154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파산 신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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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파산 신청 미국
- Author: Atlanta 애틀랜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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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
- Video Url hyper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I1v4EbMS2k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 세금이 연체되었는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IRS 납부 계획 또는 세액조정 제안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파산 유형은 13장(영어)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이전 4년 이내에 종료되었던 과세 기간에 대해 모든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동안에도 모든 필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 사건 동안에도 납기가 도래하는 모든 현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과 법인은 파산법의 7장(영어) 또는 11장(영어)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7장 또는 11장에 근거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관한 추가적인 세금 정보는 간행물 908, 파산 세금 안내(영어) 및 간행물 5082, 13장 파산 및 연체된 신고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파산으로서 9장, 12장 및 15장 파산이 있습니다. 파산법의 이들 챕터에 근거한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가족형 농부 및 어부, 국제 사건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타 파산 유형 – 9장, 12장 & 15장(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파산과 IRS
내가 파산 신청했다는 것을 어떻게 IRS 에 통지해야 합니까?
파산 신청서에 IRS를 채무자 명단에 올렸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내지 이틀 안에 IRS는 미국 파산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전자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IRS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중앙 파산 운영부(Centralized Insolvency Operations Unit, 800-973-0424번)로 연락하여 귀하의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파산 중 일 경우 본인의 환급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800-973-0424번으로 전화해서 파산 사건 번호를 제공하고 파산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요청하십시오.
본인의 파산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파산 법원, 800-222-8029번으로 전화해서 메시지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Chapter 7 & Chapter 13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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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 신청·절차
[파산법] 파산 신청·절차서류미비자도 소셜·납세자 번호 있으면 파산 가능
무담보 빚 41만9275불 넘으면 챕터 13 자격 안돼
“서류미비자도 파산할 수 있나요?” 답은 “예스”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체류 신분을 기재하거나물음이 없다.파산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서류미비자, 속칭, 불법체류자도 이민 신분상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파산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셜번호를 넣지만 만약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즉, 소셜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만 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파산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그리고 미국 입출국에 따르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음은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대략 살펴보기로 하자.▶파산의 종류: “저는 어떤 파산을 하게 되나요?”에 대한 답이다. 개인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으로 나뉜다. 한인들에게 익숙하고 다수의 한인이 신청하는 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의 무담보 빚을 청산하는 챕터 7이다. 챕터 13은 보통 재산이 있고 고정소득증명이 되는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3~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챕터 13 파산으로 2020년 6월 기준 무담보 빚 41만9275 달러, 담보 빚 125만7850 달러를 초과하면 챕터13 자격이 안 된다. 거의 모든 무담보 빚이 파산으로 탕감되지만, 대표적으로 탕감되지 않는 빚으로는 양육비, 최근 3년간 소득세, 학자금 융자, 정부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고용세 등이 있다. 단, 학자금 융자는 챕터13 파산으로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파산신청 전·후 교육수료: 파산신청 전에는 법무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신용상담을 받고 파산신청 후에는 파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교육 모두 특정 장소에 참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받는 온라인 교육이며 신청 전 카운슬링 수료 없이 파산서류를 신청할 경우 파산이 기각되고 신청 후 교육수료증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하지 않을 시에도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케이스는 기각된다.▶파산 히어링(채권자 미팅 341 Meeting):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면 대략 한 달 후에 파산히어링, 소위, ‘법원 날짜’가 잡힌다. 편의상 ‘법원 날짜’라고 부르지만, 법정에서 판사에게 증언하는 재판 날짜가 아니라 파산서류를 관리, 검토하는 파산관재인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후 파산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코비드-19로 인해 올 3월 중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는 비대면 히어링(Telephonic/video listening to)으로 대체된다.▶면책통보와 파산 종결: 챕터 7 파산히어링 후 대략 2~3개월 후 채무자는 면책통보를 받고 곧 파산 케이스는 종결된다.▶파산 후 크레딧 회복: 파산 후 바로 크레딧 회복이 가능하다. 파산 후 비즈니스 시작, 회사 설립, 또는 고소득을 버는 데 아무 제약이 없고 파산 신청과 상관없이 은행 계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파산신청 직후부터 크레딧카드를 만들 수 있고 비록 이자율이 높지만 차 구매도 가능하다. 파산 후 1~2년 정도 크레딧카드 페이 등을 통해 크레딧을 쌓으면 2~3년 후 주택구매나 은행 융자도 가능하다. 빚이 있다고 모두가 파산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파산이 채무삭감 등의 다른 방법보다 훨씬 나은 채무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파산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파산 후에는 좀 더 빨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문의:(213) 283-9757켈리 장/변호사
미국파산 Bankruptcy Chapter #?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 상대방이 이미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률용어사전상의 정의에 따르면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빚이 자산보다 많아서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법원이 빚을 아예 탕감해줄 것인지 혹은 구조조정이나 상환일정 조정 등을 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는 파산신청에도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각 상황에 알맞게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중요한 특징적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Chapter 7
– reimbursement plan이 필요하지 않음
– 모든 비면제(non-exempt) 자산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함
Chapter 11
– reorganization plan
– 일반적으로 큰 기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신청
Chapter 13
– reimbursement plan을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해 줌
– 보통 3년 또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함
가장 자주 언급되는 유형의 파산신청은 Chapter 7이다. Chapter 7을 통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채무들을 일시에 정리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출발을 할 수 있다. 일단, Chapter 7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을 더 이상 개별적인 채권추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신청 후 대략 40일 정도 지난 후, 채권자들과의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선서를 하고 모든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을 해야 한다.
Chapter 11은 reorganization plan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무를 재조정한 후 변제기한을 연장하면서 갚아나갈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신청절차가 복잡한 반면, Chapter 13의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 Chapter 11을 주로 이용한다. Chapter 11 신청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일정 요건하에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4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안에 reorganization plan을 제출하게 되는데, 특정 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의무가 주어지고 담보권 미설정 채무들은 담보권 설정 채무들과 섞이지 않게 별도의 class로 구분해야한다.
Chapter 13은 Chapter 7 다음으로 흔히 사용되며 주로 개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변제기간을 3년 내지 5년 등으로 장기적인 reimbursement plan (상환계획)을 세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법원의 trustee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그 trustee가 각 채권자들 별로 정해진 상환금액을 변제하게 된다. 상환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결되지 않은 채무는 면제된다. Chapter 13은 역시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행위를 정지시키므로, 채권자들은 더이상 개인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통 Chapter 13은,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변제능력은 있으나 현재의 채무액이 너무 과도하여 도저히 단기적으로 채무의 완전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주로 사용되며, 채무자에게 일정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안정적으로 채무변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유형의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도(credit score)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는 특히 신용점수(credit score rating)가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구입시 등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파산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 3가지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CNBC “셀시우스, 챕터11 파산 신청 돌입”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가 챕터11 파산 신청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CNBC에 따르면 셀시우스측 변호인단은 미국 내 개별 주 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 파산 관련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이어 셀시우스 측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셀시우스는 사업을 안정시키는 한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밝혔다.앞서 셀시우스 소속 변호사들은 경영진과 챕터11에 의한 파산보호 신청을 논의하는 가운데 경영진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한편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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