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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_이유리 미국변호사
2022년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합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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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살펴봐야 할 내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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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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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회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o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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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16/2021
View: 5728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9/22/2022
View: 8985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 역사적 의미 /내용/ 전망 법안통과를 …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대선과 총선의 직접적인 결과. ❏ 반 이민 vs. 친 이민 (백인중심의 사회 vs.다양성의 사회). ❏ 미국사회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를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12/11/2022
View: 6159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8/20/2022
View: 8058
미 이민개혁 추진 현황
※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이민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아리조나 주의회 이민법에 대한 히스패닉의 불만을 가라앉히거나 중간선거. 를 노린 것이 …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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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미국내 서류미비자 대다수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대신 국경 안전과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민개혁 …
Source: iaag.co.kr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2215
제한주의적 이민 개혁의 패러독스 – 한국미국사학회 : 논문 – DBpia
미국의 이민 개혁의 역사는 이민 제한에서 이민 개방으로, 또 이민 개방에서 이민 제한으로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획기적 이민법 개정은 1920년대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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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민 개혁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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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u0xHYCY2g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상세보기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1. 미 백악관은 5.17(목) 15:25(현지시간) 미 행정부와 상원 양당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2. 동 개혁안은 하원, 상원, 상하원조정위원회,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미 의회 입법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며, 국경보안 강화, 취업자격검정체계 구축, 일시적 취업프로그램 개설, 미국내 불체자의 무조건 사면 불허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 내용 별첨).
첨부: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끝/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이유인 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해 본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콜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 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 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되리라 본다. 만약 안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할 때가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해 질수록, 이민 개혁 법안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제한주의적 이민 개혁의 패러독스
미국의 이민 개혁의 역사는 이민 제한에서 이민 개방으로, 또 이민 개방에서 이민 제한으로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의 획기적 이민법 개정은 1920년대 인종과 민족에 기반을 둔 이민 제한을 폐지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이민과는 다른 배경의 이민들의 급증을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 변화와 함께 미국의 번성하던 경제는 불법 이민의 증대라는 부산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대중들 사이에서 신 토착주의가 등장하였고, 신 이민제한주의 담론이 부상했다. 1986년에 또 다시 시계추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놓는 이민 개혁과 통제법(IRCA)으로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이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민은 -합법과 불법 모두- 오히려 확대되었고, 신 이민제한주의가 더욱 체계화, 구체화되며 이번에는 특히 지식인-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번에는 특히 이민과 미국의 분열과 분화라는 주제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결부되어 이민 제한과 통제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부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이민연구자들이 패러독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한편으로 1980년대 레이건 시절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의회 안팎으로 지식인-전문가집단, 대중매체 및 대중의 이민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또 한편으로, 이민은 1980년 이래 상당정도 증가하였고, 그것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제약하려는 입법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의 분위기와 실제 행동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제한과 개혁 시도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965년이 미국이민사에 있어 분수령이었다면, 이 시기 “이민 제한으로의 전환(turn against immigration)”시도를 역사가 단순히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전환점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민(Immigration) #이민 개혁(Immigration Reform) #신 이민제한주의(New Restrictionism) #이민 개혁과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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