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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접근 금지 신청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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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maxfit.vn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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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려면…?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괴롭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자꾸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 언저리에서 맴돌고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휘들리는 건 아닌데요. 접근명령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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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정법]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명령
2.협박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 Stay Away Order를 신청하면 판사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상대방이 …
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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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가정 폭력 금지명령
6 가정 법원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들 (DVROs). 7 기타 가정 폭력 접근금지 명령들. 8 신청을 … 여기에서DVRO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양식을 찾아 보십시요:.
Source: lafla.org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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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사법부 – New Jersey Judiciary – 가정폭력방지법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의 조항들은 상황이나 각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근금지 … 접근금지명령의 신청과 더불어, 원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
Source: www.njcourts.gov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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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 미주 한국일보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사는 한 여성이 바우어를 상대로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경찰고발을 했다고 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바우어에 …
Source: ny.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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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과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임시 접근 금지명령이란 어느 개인에게 특정 사람을 괴롭히거나(Harassing) 헤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은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판사를 찾아가 해당 서류 …
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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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다 알려드립니다. – 네이버 블로그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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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 브런치
이후 접근금지 명령은 신청 시기와 지속시간에 따라 총 3. … 김정균 미국 변호사(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4601 N Fairfax Drive,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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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 Joyful Hearts Therapy
오늘은 뉴욕가정상담소에서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하여’ 알려 … 주로 많은 남성분들이 가족 폭력으로 인한 미국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
Source: joyfulheartstherapy.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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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나는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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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jZjkWvpNZU
[미국가정법]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명령
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명령
접근금지(Restraining Oredr)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협박(Threatening)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는 이혼한 상대가 불필요한 이유들로 협박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화를 자주 하는 경우에도 Restraining Oredr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협박을 하거나 구타를 했을 경우
이 명령은 주로 3년 유효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명령을 위반한 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협박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
Stay Away Order를 신청하면 판사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상대방이 이 명령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괴롭히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신청을 하게되면, 두번째 접근금지 명령은 형사처벌이 가능 하도록 내려 주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다 알려드립니다.
1. A씨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지방에 소재한 모 사립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A씨의 어머니 M씨는 A씨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간섭해 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나,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 이성과의 만남이나 결혼을 결정하는데도 어머니 M씨의 간섭과 구속은 점점 더 심해 졌습니다. 늘 어머니 M씨에게 거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했으며,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A씨와 M씨의 수십년 쌓아 온 갈등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 후, M씨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B씨는 지인소개로 약 2년간 남자친구 Y씨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서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결혼에 대한 이견차이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때도 서로 합의하에 좋게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에, B씨는 다소 홀가분한 마음이 들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헤어진 이후 Y씨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1~2주일은 하루에 4-5번 정도였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자, Y씨의 연락 빈도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헤어진지 3주째쯤부터는 하루 10번 ~ 15번 정도 전화가 오고(오전, 오후, 밤 가릴 것 없이 무작위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더 심하게 자주 왔습니다. A씨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휴대전화에서 Y씨 전화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도 바꿔버렸는데요. 그러고 “이제는 더 안하겠지” 하는 찰라에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A씨의 바뀐 휴대전화로 Y씨의 연락이 심하게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실제 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만 각색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진지하며 정신병적 집착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A 씨,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대부분 카운티(페어팩스나 알링턴)나 시티(알렉산드리아)마다 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을 알아야 한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은 신청 시기와 지속시간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비상 접근금지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으로 피해자가 치안판사(Magistrate)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거나,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다. 비상 접근금지 명령은 주말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아무 때나 발급 가능하며, 지속 시간은 3일 혹은 다음 법원 영업일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는 사전 접근금지 명령(Preliminary Protective Order)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진정서(Petition)를 제출한 다음 실제 심리(hearing)가 이뤄지기 전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접근금지 명령(Protective Order)은 양 당사자가 참석한 정식 재판을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2년 간 유효하다.
도입부에 등장했던 A 씨가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구두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서 사전 접근금지 명령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2주 뒤에 정식 접근금지명령 재판 날짜를 잡고, 상대방(가해자)에게도 출석 요구서가 발급된다.
정식 접근금지 재판을 신청자와 가해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신청자의 증언과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반박 증언 및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접근금지명령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력, 강제력, 혹은 협박”을 당했는 지의 여부가 중요시되며, 특히 피해자가 “죽음, 성폭행, 혹은 기타 신체상의 위협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만약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면, 이러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사진 및 비디오 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직접적인 폭행 사실이 없더라도 언어를 통한 상해의 위협만으로도 접근금지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단 접근금지 명령이 발급된 이후, B 씨가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구속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의 존재 자체가 범죄 기록으로 남아 추후 취업 및 비밀 정보인가(security clearance)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정균 미국 변호사(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4601 N Fairfax Drive, Suite 1200, Arlington, VA 22203, 571-354-6583)
가정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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