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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안녕하세요? [법률 119]의 ‘법률닥터’ 이창규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AV(어덜트 비디오) 즉 성인 영상물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몇까지 법적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 AV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즉, 다운로드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이후 몇몇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 등 공유 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또 다른 판결에서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자 2015라1490 결정).
이러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본 AV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인 과연 대한민국에서 야동을 보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셋쩨,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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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음악 출처]Song : Joakim Karud – Palm Trees
Follow Artist : http://www.joakimkarud.com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 https://youtu.be/8xAev1Jv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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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정식구매는 어디서 해요? – 일어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
일본 AV 정식구매는 어디서 해요? 햇커; 2018.01.04 12:57. 갤로그 가기. 조회수 43942; 추천 3; 댓글 3. 정식으로 나오는건 화질 더 좋아요? 가격은 얼마정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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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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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를 구매해 보자! DMM에서 동영상 구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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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ngn1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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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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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상점 VS 통신 판매.jpg : MLBPARK
실제로 일본의 AV덕후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실물이 주는 소장용의 매력은 느낄 수 없지만요.
Source: mlbpark.donga.com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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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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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영상물) – 나무위키:대문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원본 구매가 안되는데 어쩌라는 건지 예나 지금이나 중장년층과 여성들은 일본 AV와 해당 배우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0/2022
View: 6007
[질문과 답변] 일본 야동 DVD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 AVDBS
Q. 일본 야동 DVD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A. 그냥 다운받아서 보세요 한국에서 야동은 일단 단순소지 … 누가 거기서 AV 구매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Source: www.avdbs.com
Date Published: 1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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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일본 av 구매
- Author: 법튜브Law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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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JzYEsO01w
AV를 구매해 보자! DMM에서 동영상 구입하는 방법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보고 싶은 작품이 토렌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구매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일본 AV 유통 사이트인 DMM.co.jp는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DMM의 영어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R18.com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그냥 이용하면 되지만, 영어가 미숙하신 분들은 구글크롬으로 접속해서 번역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구글 검색창에 R18.com을 입력하여 첫 번째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구글 주소 입력창에 R18.com을 입력하면 Warning 유해사이트 차단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2. R18.com 홈 화면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위 사진의 우측 상단에 보이는 빨간색 네모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합니다.
3. 계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검색창에 품번을 검색하거나 배우 이름을 입력해서 보고 싶은 작품을 찾은 후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누릅니다.
5. 장바구니에 담은 후 위 사진의 우측 상단 네모박스 쳐놓은 카트 이미지를 클릭하면 위 사진 처럼 나타납니다. 카트 이미지를 클릭한 후 체크아웃을 클릭 합니다.
6. 신용카드 입력란 입니다. VISA, Master, Union pay등 해외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여야 합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 완료 버튼을 누른 뒤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시
거나 직접 소장하고 싶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7. 구매한 영상은 장바구니 옆의 사람아이콘을 눌러 라이브러리에 이동한 뒤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다운로드한 영상은 DRM(암호화프로그램)이 깔려있어 곰플레이어 같은 일반 플레이어로는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R18 전용 플레이어인 R18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https://www.r18.com/lp/android-r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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