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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료기록을 안 남기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년째 OECD 1위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인데, 이상하게도 치료제인 항우울제 국내 소비량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돕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우울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모 씨/직장인 : 진료 본 이력이 남아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청구기호 Z 코드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의 F코드와 달리, Z 코드는 일반 보건상담 진료를 뜻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입 1년 만에 이 Z 코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한 종합병원 정신과의 경우 Z 코드 진단은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Z 코드로는 상담 진료만 할 수 있을 뿐, 약물 처방이나 심리검사를 하려면 기존의 F 코드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궁기/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교수 :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치료적 목적으로 오는 건데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됐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Z 코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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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F코드’란
‘F코드’는 정신과의 질환코드로 WHO에서 정한 정신질환 국제질병분류이다. 한국에서는 이 ‘F코드’로 인해 단 한 번의 약물 처방 기록만 있어도 5년간 보험가입이 힘들다.
Source: 50plus.or.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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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 없이 정신과 진료하기 – 브런치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려면 F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분에게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이런이런 진료를 봤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5120
F코드의 저주···산후우울증 39세 “남편도 모르게 병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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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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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 보험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아하
f코드 보험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 –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으로 f코드 받았습니다 .f코드를 받으면 보험가입을 할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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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9229
정신질환, F코드(정신과 질환)와 Z코드(보건일반상담)
F코드가 있으면 보험 판매사 단계에서부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취직,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사람이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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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f 코드 보험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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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WfaT2aXnGc
[50+포탈]한국인에게 ‘F코드’란
한국인에게 F코드는 무엇을 의미할까.
얼마 전 KBS명견만리에서
이란 제목으로 마음질환을 앓는 사람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F코드’는 정신과의 질환코드로 WHO에서 정한 정신질환 국제질병분류이다.
한국에서는 이 ‘F코드’로 인해 단 한 번의 약물 처방 기록만 있어도 5년간 보험가입이 힘들다.
수면제 처방을 받아도 F코드다.
F코드관련 질병은 낫기 힘들고, 잠재성만 있어도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 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로 낙인찍힌다.
40분에 1명, 하루 36명의 자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3년 이후 OECD국가 자살률 1위의 자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내어주지 않았다.
한국인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의 한 가지를 경험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치료도 5명 중 1명밖에 받지 않는다. 즉, 80%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각종 편견으로 정신질환 초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람을 위해 2013년부터 정신과 상담 시 기존의 ‘F코드’(정신과질환) 대신
질환명을 넣지 않는 ‘Z코드’(보건일반상담)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습관 및 충동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은 남자가 전체의 83%인 4천939명으로 압도적이다.
습관 및 충동장애는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자극을 조절 못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분노조절장애를 들 수 있다.
충동으로 인한 긴장 해소를 위해 폭력적 행동반복, 지나친 의심, 공격성, 폭발성 때문에 타인과 관계가 힘들어진다.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조절되지 않아 합리적인 생각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단순히 나쁜 성격과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인지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한국은 유달리 성공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명문대진학, 아파트 마련 등을 위해 대다수가 우울증에 빠져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해도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실업률은 높고 사회안전망은 작동되지 않는다.
<세월호>사건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박 사고의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는 “한국은 기적을 얻은 나라이나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표현했다.
짧은 기간 눈부신 성장을 하며 OECD국가 8위의 자리에 올랐지만 사회통합순위는 29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인은 여전히 고달픈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한 성공신화와 워크홀릭에 빠져 병들어 있다.
좌절과 박탈감은 점점 정신적 이상을 낳고, 그것을 개인 탓으로만 돌려왔다.
제도적 보완장치 없는 사회에서 멘탈이 약하다는 편견과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IMF와 각종 경제 위기, 세월호 침몰, 정치 불안정 등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과도한 긴장과 우울, 불안 등으로 병들어 있다.
아무도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좌절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을 낳는다.
이런 한국사회를 혹자는 “터지기 직전의 압력밥솥”이라한다.
이와 반대로 국가차원에서 개인의 마음을 챙기는 나라가 있다.
영국은 약 900만 명의 정신적 고통을 앓는 국민을 위해 <외로움장관>을 따로 임명했다.
이것은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1983년 한 정치인의 고백으로 국민에게 큰 파장을 준 사건이 있었다.
서호주 총리인 블레어제프 갤럽은 청소년기부터 앓아 온 우울증으로 견디기 힘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사임을 선언했다.
국민들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위로를 받았다.
블레어제프는 이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여 직면케 하는 건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은 가장 혁신적 정신건강지원을 하게 된다.
조기정신건강 예방센터의 운영으로 청소년자살률이 50%나 내려갔다.
<정신건강 응급처치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멜버른 대학 재학생 40%가
친구의 우울, 불안, 약물남용 등에 대한 초기대응방법을 배운다.
친구의 비판 않고 들어주기와 전문가의 도움이 병행된다.
이런 교육을 20만 명이나 받았고 25개국에 전파되었다고 한다.
우울이나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직면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열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의 첫 관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작은 변화가 불기 시작했다.
이경규씨 등 방송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병을 드러내고 아픈 삶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문제로 경험을 나누고 관계 맺는 것은 전문가보다 더 실질적 도움이 될 수도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뒷받침이 있을 때 치료가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사회 곳곳에 <그때그때 마음충전소>를 제안하고 싶다.
자신만의 고통이라 생각하는 것, 잊히지 않는 고통, 의미 없는 삶에 대한 고민 등 삶의 길목에 있는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사는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노력하고 애쓰는 당사자는 그나마 건강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견딜 수 있다는 증거다.
뭔가 해주기보다 그때그때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 된다.
이제는 사회공동체로 돌아가 사람에게 집중해야한다.
감추려 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포용해주는 사회,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고 위로 받는 사회, 쌓이고 폭발하기 전 비판 않고 들어주며 위로하는 사회를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꿈꾸어 본다.
F코드 없이 정신과 진료하기
모처럼 보건복지부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해서 이를 알리고자 전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려면 F코드를 넣어야 했습니다.
F코드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의사가 환자분에게 받는 돈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분에게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이런이런 진료를 봤으니 돈 더 주세요.’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보고 ‘응 그래 줄게’하기도 하고, ‘안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안돼’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것은 아예 안 줄 거야 신고도 하지 마’라고 정해 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비급여라고 합니다. 주로 생명과 관련이 없는 미용이나 특수치료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지요.
‘이런 것만 줄거야’라고 해 놓은 것을 급여 목록이라고 하고, ‘이 정도만 줄 거야’라고 해 놓은 것이 수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이 뭐는 돈을 주고 뭐는 안 주는지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신청을 잘 넣어야 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너 우리 말대로 안 했지? 안 줌’ 해버리면 손해가 엄청납니다.
이거 몇 번 크게 당하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할 정도래요.
(이 위의 설명은 모두 아주 간단하게 퉁 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게 의사는 ‘이런 질병으로 이런 치료를 이렇게 했으니 돈 주세요.’라고 보고서 같은 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전국적으로는 하루에만도 몇 십만 명이 진료를 볼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코딩해 놓은 시스템을 빌려왔어요.
ICD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여하튼 이 코딩 시스템에 정신과 질환은 거의 모두를 F**.**로 모아 놓았죠.
그래서 F코드라고 하면 정신과 코드라고 알려져 있지요.
정신과에 방문하면 F코드를 등록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겠죠.
사실 별다른 것이 없는 행정적인 과정인데, 정신과 질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이 행정적 장치에 새로운 낙인을 부여했습니다.
나중에 건강보험기록을 모두 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코드로 어디서 언제 진료를 보았다가 뜹니다.
물론 기밀이고, 이것을 유출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영장이 나와야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져 가는 추세인데, 사보험에서 F코드 진료기록이 있으면 가입을 안 받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보험 = AIG 띠링띠링, 실비보험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갑질 하는 직장 등에서도 이런 것을 떼어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요즘 직장에서 이것을 떼어오라고 하면 바로 신고 넣으세요. 포상금 나올 겁니다.
아닌가? 포상금은 아니어도 여하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인, 국정원 정도가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봤다고 불이익을 받을 일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응급실에서 진료 후 F코드를 넣으면 ‘내가 정신병자냐!!’하고 나중에 병원 와서 뒤집어버립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는 ‘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록 남기면 안 된다. 내 이름으로 진료를 봐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는 병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정신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F코드가 기록에 찍히니까… 못 가겠네.’라는 분도 많았죠.
그래서 ‘정신과 기록이 안 남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이런저런 상담센터를 떠돌다가 병을 키우게 되지요.
이전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Z코드는 상담 코드라고 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코드를 새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Z코드에는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응 안 줘’라고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첫 번째 상담,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초진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안 줬어요. 재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만 할 수 있고 검사 같은 것은 못 했죠.
사실 무쓸모… 정신과 질환이 상담 한 번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는 F코드를 쓰거나, 아예 비보험으로 공단에 신고를 안 해버려야 했죠.
그래서 한차례만 상담이 이뤄지고, 그 이후로는 끊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Z71.9 보건일반상담 코드로 재진을 해도 건강보험공단에게 ‘돈 주세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줌’이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 정신과 의사가 쭉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까지 나라가 인정한 수가를 청구하고, 환자는 정신과 기록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이제 정신과 관련된 편견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느끼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약물 처방은 F코드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상담과 간단한 검사까지만 Z코드로 가능해요.
요약하자면 ‘정신과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 통칭 ‘F코드’ 없이 정신과 진료를, 상담에 한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큰 문턱이 아주 약간이나마 낮아지는 것만이라도 만족해야죠.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하는 것 같은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죠!
주변에 정신과 진료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빠나무였습니다.
F코드의 저주···산후우울증 39세 “남편도 모르게 병원 갔다”
마음의 병, 우울증 ③
회사원 최모(31)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심상치 않아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검진기관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최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다. 퇴근해도 퇴근한 것 같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늘어졌다. 이런 증세가 찾아온지 3년이 넘었다.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정신과 진료라서 주변에 물어보기가 꺼려졌다. 그런데 병원에 가려다 포기했다. 이유는 ‘F코드’ 때문이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F코드로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울증 진료를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장벽은 F코드이다.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나온다. C코드는 암, F코드는 정신질환 이런 식이다. 우울증은 F32(우울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한다. 어떤 사람은 F코드를 피한다고 내과·가정의학과 등을 찾는다. 홍나래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약이 걱정된다고 내과 등에 가서 안정제ㆍ수면제만 처방받는 환자들이 꽤 된다. 하지만 약을 쓰면 어느 과를 가든 F코드가 된다”면서 “안정제·수면제는 근본적 치료보다 증상만 완화해주는 편이라 병만 깊어진다”고 지적했다.
F코드 진료기록은 새 나갈 수 없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F코드로 분류되더라도 이런 기록이 유출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엄격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유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정신과 진료기록에 F코드
환자들 유출 걱정에 병원 안 가
복지부 “유출 땐 엄격히 처벌” 낙인 피하려 Z코드 만들었지만
상담만 가능, 우울증약 처방 못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먹은 환자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3개월 내에 약의 종류를 바꿨을 경우 제한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원칙일 뿐 현장에서 더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 민간보험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신과 진료의 문턱이 좀체 낮아지지 않자 정부는 2013년 Z코드를 만들었다. Z71.9(보건일반상담)가 그것이다. 정신과 상담만 받을 경우 F코드가 아니라 이걸 쓸 수 있게 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한국만의 ‘편법’이었다. 지난해 8만8518명이 Z코드 진료를 받았다. 2014년 8만3606명에서 이듬해 9만482명으로 늘었으나 그 이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성원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Z코드를 쓰면 약을 처방할 수 없고 재진(再診)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을 처방하려면 F코드로 바꿔야 한다”며 “Z코드가 초기 환자의 평가에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을 뿐 잘 기능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병원에 잘 안가니 건보 재정 지출도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가 쓴 건보 재정은 3319억원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29세 여성 A씨는 1~2년 전부터 무기력함이 이어지다 올 7월쯤 아예 밥을 굶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에게 제일 먼저 “진료 기록이 남는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나이가 있다보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업에 취직해야 할텐데 건강진단서에 진료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신과=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A씨에게 Z코드는 별 의미가 없었다. 편견을 줄이려는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의료계 요청,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Z코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눈 가리고 아웅’과 다름없다. F코드 유출을 염려하는데 절대 그럴 우려가 없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직장인(39)은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다 견디기 힘들 정도가 돼서야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았다. 그의 고백이다.
“처음엔 아무도 몰래, 남편도 모르게 병원에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긴장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진작 치료받았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항우울제, 항불안제, 잠 잘 오게 하는 약 등을 먹다가 지금은 거의 다 줄였어요.”
그는 “병원에 안갔다면,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이 살해범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회상한다.
우울증 극복과정을 담은 만화『환타스틱 우울백서』작가 서귤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담스러울만큼 잘해주려고 한다. 도움받을 필요가 있으면 도움 받았으면 좋다”고 말한다.
우울증을 위중한 정도가 중간(B급)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다. 상급종합병원 적합여부를 평가할 때 우울증은 중간 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우울증 환자를 많이볼수록, 즉 B,C급 환자가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정성원 교수는 “우울증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는데 무조건 중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황수연·정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f코드 보험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에서 진단에 대한 질문은 2가지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
2)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 ‘질병 확정진단’
우울증은 11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지 1번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른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진단만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치료, 투약, 추가 검사(재검사) 등 해당 없고
오직 질병 확정진단만 놓고 봤을 때는
우울증은 11대 질병이 아니므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F코드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게 아니라
F코드로 진단을 받고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상담 치료)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부분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상담 치료를 받게 되고(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됩니다.
-> 치료와 투약 역시 고지의무에서 최근 3개월과 최근 5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 최근 3개월 이내 7일 이하의 치료, 30일 이하의 투약이라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의무가 사라지지만
-> 치료 일수가 7일을 넘어가고, 처방일수가 30일이 넘어가면 최근 5년 고지의무 질문지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1) 진단만 받았다.(치료, 추가 검사(재검사), 투약은 없고)
2) 치료를 받았더라도 7일 이하의 치료만 받았다
3) 투약을 받았더라도 30일 이하의 투약처방을 받았다
-> 이러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입하시면 됩니다.
# 기존가입하였던 보험도 갱신시기가되면 보험이 해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1) 계약 전 알릴 의무
2) 직업 변경 통지 의무
-> 2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정신질환, F코드(정신과 질환)와 Z코드(보건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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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9. 덧붙임
F코드와 Z코드 상세 보기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https://www.koicd.kr/kcd/kcd.do
F00-F99 Ⅴ. 정신 및 행동 장애
Z00-Z99 ⅩⅩⅠ.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분류에서 한단계만 더 내려간 F코드 한번에 보기
정신건강의학과 F코드 (F00 ~ F99)
https://blog.naver.com/jageunnamu/22226623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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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F코드(정신과 질환)와 Z코드(보건일반상담)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청구기호 Z코드 도입
실제로는 ‘청구코드’가 아닌 ‘주진단명’의 코드가 변경되는 것임
F코드가 있으면 보험 판매사 단계에서부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취직,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해서 F코드로 인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 효과를 일부라도 해소해 가벼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조치로 도입한 것이 Z코드이다.
기존의 F코드와 달리, Z코드는 일반 보건상담 진료를 뜻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F코드 대신 Z코드로 건보료를 청구하면 정신질환명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Z코드로는 상담 진료만 할 수 있을 뿐, 약물 처방이나 심리검사를 하려면 기존의 F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즉 단순 수면제 처방만 받으려 해도 Z코드는 적용이 되지 않아 F코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신과 요양기관급여 청구에서 행위별 수가에 영향 받는 것은 ‘청구코드’이다. 이번 제도는 ‘주진단명’의 코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Z코드(상담)가 적용되는 청구코드는 지지요법(15분미만), 집중요법(15~45분), 심층분석요법(45분이상) 등 3가지로, 이들 요법은 의사와의 면담 시간으로 분류한다.
# 조울증 환자의 급여 청구 방식의 예
현행방식
청구코드 NN013 (집중요법) – 주진단명 F31(조울증)
개선안
청구코드 NN013 (집중요법) – 주진단명 Z71.9(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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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0-Z99 ⅩⅩⅠ.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70-Z76 기타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상담 및 의학적 권고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71.9 상세불명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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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Z코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각 질병을 A~Z로 분류한 것으로 질환은 없지만 단순 상담 등의 보건 서비스를 받을 때 분류되는 코드다
◆ F코드=정신질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질병분류 기호. 우울증·불면증·강박장애·ADHD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모두 F코드로 분류된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F코드로 분류되는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모두 정신질환자로 본다. 다만 개정된 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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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정신질환 치료시 Z코드로 기재해야
심평원,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위해 청구 코드 변경
(청년의사, 2014. 5. 16.)
http://old.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1500031
정신질환 낙인 피하려 만든 ‘Z코드’ 유명무실
(조선일보, 2014. 6. 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5/2014062500371.html?Dep0=twitter&d=2014062500371
정신과 진료 Z코드 제도 ‘절반의 성공’
(세계일보, 2014. 10. 2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0/20141020004147.html
정신질환 낙인 피하기? Z코드 환자 매년 20%씩 급증
(한국일보, 2016. 3. 1.)
http://www.hankookilbo.com/v/ae37c5ceb50e493f8a65bb8a3b2d2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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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코드(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정보센터)
대분류
Z00~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분류
Z00-Z13 검사 및 조사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20-Z29 전염성 질환과 관련되어 잠재적인 건강 위험이 있는 사람
Z30-Z39 생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40-Z54 특수 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Z55-Z65 사회경제적 및 정신사회적 상황에 관련된 잠재적 보건위험이 있는 사람
Z70-Z76 기타 상황에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사람
Z80-Z99 가족 및 개인 기왕력과 건강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특정 병태에 관련된 잠재적 건강 위험을 가진 사람
Z코드(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분류 보기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https://www.koicd.kr/kcd/kc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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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정신 및 행동 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 정보센터)
대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
중분류
F00-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10-F19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70-F79 정신지체
F80-F89 정신발달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9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이 장의 별표항목은 다음과 같다 :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자폐증은 ‘F80-F89 정신발달장애’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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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코드(정신 및 행동 장애) 소분류 보기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https://www.koicd.kr/kcd/kc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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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f 코드 보험
다음은 Bing에서 f 코드 보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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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사회] \”정신과 진료 기록 남을까봐…\” 무용지물 ‘Z코드’ (SBS8뉴스|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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